본문 바로가기
반응형

분류 전체보기60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및 연장신고 기초상식 안녕하세요. 측량쟁이입니다.오늘은 건축법에서 말하는 가설건축물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건물은 갔다 놓고 싶은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고 어떤 방법이 없나 찾아보다가 생각하는 것이 가설건축물입니다.그럼 가설건축물 축조신고 방법 및 연장 신고 방법 등 기초 상식을 살펴보겠습니다.가설건축물이란?가설건축물은 보통 시골 등 농지에 집을 가져다 놓고 싶은데 비용이 많이 들어가고 절차가 복잡해서 좀 더 쉬운 방법이 없나 하고 찾다보다 생각하는 방법입니다.모두 그런 거 아니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방법을 많이 생각을 하죠.하지만 실질적으로는 다른 개념입니다. 법적으로 가설건축물은 "임시적으로 지었다가 없어질 건물"로 대지에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고 임시로 배치하는 건축물입니다.그렇기 때문에 구조가 컨테이너나, 조립식처럼.. 2025. 10. 30.
대수선 뜻과 대수선의 범위 안녕하세요. 측량쟁이입니다.건물을 신축하지 않고 기존 건축물을 고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보통 리모델링이라고 부르는데, 리모델링은 대수선이나 인테리어만 바꾸는 것을 다 포함해서 부르는 말입니다.그럼 대수선 뜻은 무엇이고 대수선의 범위는 어떻게 될까요? 같이 알아보도록 합시다.대수선 뜻[건축법 제2조 1항 9호]에 의하면 대수선이란 건축물의 기둥, 보, 내력벽, 주계단 등의 구조나 외부 형태를 수선, 변경하거나 증설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건물의 주요 구조나 외부 형태를 크게 바꾸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수선의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의하면 대수선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증축, 개축 또는 재축에 해당되지 아니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 2025. 10. 29.
이것만은 꼭 알아야 할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 기본 정의 안녕하세요. 측량쟁이입니다.오늘은 건축물 신축시 필수가 되는 건축법의 기초를 알아보겠습니다.단독주택을 짓거나, 일반음식점, 공장, 창고 등을 건축하려면 건축법에 문제가 있으면 안 됩니다.그럼 건축법에서 말하는 건축물이란 무엇이고, 이것만은 꼭 알고 가야 하는 건축물 기본 정의를 알아보겠습니다.건축물 기본 정의[건축법 제2조 1항 2호]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학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창고, 그 밖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땅 위에 건물들 뿐만 아니라. 특정 용도의 지하 또는 고가 시설물까지도 건축물로 본다는 것입니다.기둥과 지붕만 있어도 건물로 본다는 거죠.단.. 2025. 10. 29.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특정 개발 대상 및 범위 오늘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특정 개발을 하기 위해서 관련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무슨 지역이냐? 면적이 얼마냐? 에 따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그럼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특정 개발 대상 및 범위를 알아보고 작성방법에 대해서도 확인해 보겠습니다.소규모 환경영향평가?[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하면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서업을 시행할 때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이 미치는 영향을 미치 예측분석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저감 안을 강구하는 제도'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소규모 개발이라도 주변의 환경을 고려하고, 자연환경에 피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보다 효율적인 계획을 작성을 하라.. 2025. 8. 25.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기준, 기간 안녕하세요. 땅에 대한 정보를 전문적으로 다루는 측량쟁이입니다.오늘은 하천점용허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하천점용은 하천구역 안에서 토지점용이나 하천시설의 점용, 공작물의 신축 및 개축, 변경 등을 할 때 받는 행위를 말합니다.그럼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및 기준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하천구역이란?하천점용허가를 알려고 하면 우선 하천구역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하천구역이란 [하천법 제10조] 하천의 보전과 이용에 필요한 토지공간이라면 명시가 되어있습니다.즉 하천의 물이 계속하여 흐르고 있는 토지공간으로 수면(수면과 제방이 있는 경우 제방마루 사이의 토지)과 하천을 관리하기 위한 구역(하천 부속물, 홍수 방지 시설 등)을 말합니다. 쉽게 말해서, 물이 흐르는 곳뿐만 아니라 그 주변의 제방이나 홍수가 났을.. 2025. 8. 22.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 안녕하세요. 측량쟁이입니다.이번 시간에는 산지전용허가를 받을 때 필수 조건을 알려드리겠습니다.산지에 건축행위, 태양광 발전시설 등 타 행위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경사도, 표고도, 절토 높이 등이 기준에 맞아야 합니다.그럼 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산지전용허가기준의 세부사항산지에 건축물을 짓거나, 태양광발전시설 등의 타 행위를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허가기준에 만족을 해야 합니다.그 허가기준의 세부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1. 산지 복구대상 비탈면이 수평투영면적은 산지전용면적의 50% 이하 일 것 - 도로 설치 시 : 비탈면을 안정시키기 위해 보호공 설치, 녹화공법을 채택 또는 터널 ·교량의 설치 등을 통해 비탈면 발생을 최소화해야 한다. (단, 국.. 2025. 8. 21.
반응형